은행 및 기타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세탁 특징 下

은행 및 기타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세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빗 뱅킹

프라이빗 뱅킹의 정의 : AUM(총운용자산)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받고 부유한 고객에게 개이화된 기밀 상품과 서비스 제공.

 

프라이빗 뱅킹의 특징

• AUM기반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며 조직 내에서 반독립적으로 운용됨

프라이빗 뱅킹의 자금세탁 위험

• 높은 수익성 인식
• 치열한 경쟁
• 고객의 권한이 막강함
• 높은 수준의 기밀성
• 고객과 프라이빗 뱅커와 형선된 긴밀한 신뢰관계
• 커미션 기반 보상방법
• 고객을 위해 조성한 기밀과 재량권이 있는 문화
• 고객의 옹호자가 되는 프라이빗 뱅커
• 고객의 개인투자회사 사용으로 인한 실소유자 투명성 감소
• 수많은 관할권에서 개인 및 사업상의 부를 유지하는 고객
• 상속 계획의 용도로 다수의 법인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고객

 

PIC 이용(프라이빗 뱅킹)

PIC(Private Investment Company) :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개인투자회사를 말한다.

 

PIC 특징 및 자금세탁 위험

•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 밖에있는 국가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비거주자임.
• 역외 관할권에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개별 은행 고객 등이 설립하는 기엄
• 세금이나 신탁 관련 이유로 고긱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회사
• 탁월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알려짐
• 실소유자의 진짜 신분의 은닉 가능(추가적인 계층 Layering을 활용)

 

PEP(정치적 주요 인물)

PEP(Political Exposed Persons) : 정치적 주요 인물은 영향력이 있기에 자금세탁의 위협이 높음.

• 해외 PEP : 외국에서 중요한 공직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 국내 PEP : 국내에서 중요한 공직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국가 또는 정부의 수장,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 관료, 사법부 관료, 군 관료, 국유기업의 고위경영진, 정당의 간부 등

•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 밖에있는 국가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비거주자임.
• 역외 관할권에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개별 은행 고객 등이 설립하는 기엄
• 세금이나 신탁 관련 이유로 고긱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회사
• 탁월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알려짐
• 실소유자의 진짜 신분의 은닉 가능(추가적인 계층 Layering을 활용)

PEP의 자금세탁 위험

• 마약의 밀수
• 뇌물
• 독재자의 자금 은닉
• 갈취한 자금 은닉
• 역외 PIC 로 횡령

 

Structuring(분산 거래)

Structuring(분산거래) : 보고 또는 거래 기록 보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설계하는 것

Smurfung(스머핑) : 다수의 개인이 다량의 현금을 예치 또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보고 임계값 미만의 금액으로 현금(화폐상품) 또는 은행어음을 구매하는 행위

 

분산거래의 특징 및 예시

• 가장 일반적인으로 보고되는 비정상적인 활동 유형
• 고액의 거래를 둘 이상의 소액거래로 분할
• 고액의 거래를 둘이상의 사람이 둘이상의 소액거래로 분할
• 중국인이 자신의 자금을 해외에 5만달러 미만(약4만달러)으로 분할하여 친구 등에게 송금 

외환 증개인의 거래 분할

• 다수의 당좌예금 개설 및 활용(실명, 가공 이름, 사망자 명의 사용)
• 주의를 끌지 않는 낮은 단위의 금액 계좌 개설
• 합법적인 생활비 용도와 병행 사용하며 추가자금 예치
• 계좌개설 후 수표사용 시 수취인, 날짜, 금액을 비워두고 수표에 서명함
• 백지수표를 택배를 통해 타국가의 자금중개인에게 전달
• 수출대금 지불하기 위해 당좌예금은 수표로 결제(몇천 달러만  적립 가능)
• 상기 당좌계좌를 활용하여 계좌를 통해 해외로 반출 가능

 

MicroStructuring(미세 분산 거래)

MicroStructuring(미세 분산 거래) : Structuring 대비 더 작은 수준으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분산거래

 

 

Deposit Slip의 예시 (출처 : https://www.bankfivenine.com/everyday-money/how-to-fill-out-bank-deposit-slip)

Pre Printed Deposit Slip의 예시 (출처 : https://www.rentecdirect.com/blog/printing-deposit-slips-bank-can-scan-feature-update)

미세 분산 거래의 특징 및 탐지방법

• 미리 인쇄된 입금전표가 아닌 방식의 입금전표를 사용하는 경우
• 예비문서 또는 불완전한 문서를 통한 계좌 개설 이후 계좌의 활발한 이용하는 경우
• 정상적인 은행 이용에 부합하지 않는 빈번한 소액의 현금 입금하는 경우
• 높은 위험도를 가진 국가에서 현금 입금 후 ATM을 통한 인출하는 경우
•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