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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산업
신용카드 산업의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은행카드 발급 라이센스 부여
-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를 처리하도록 승인하는 신용카드 협회
- 신용카드를 모집하고 발급하는 발행은행
-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해 거래를 처리하는 매입은행
- 지급결제대행(TPPP : Third-Party Payment Proccessor)
- 가맹점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발생시키는 지급결제대행업자(TPPP, PG로 생각됨)
신용카드 산업 관련 자금세탁의 특징
- 자금세탁의 단계 중 1단계 배치(Placement) 가능성이 낮음
- 자금세탁의 단계 중 2단계 반복(Layering)과 3단계 통합(integration)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신용카드 산업의 자금세탁 위험 : 신용카드와 ATM카드를 개설 후 다음의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불법자금을 통한 신용카드 대출상환
- 불법자금을 통한 신용카드 선지급
- ATM카드를 이용한 원격 입출금
지급결제대행
지금결제대행 특징(TPPP : Third-Party Payment Proccessor)
- 지급결재대행(TPPP)는 가맹점 및 기타 사업체에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고객임..
- 가맹점의 정산을 위해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함.
- 지급결제대행은 보통 AML/CFT 보통 미적용됨.
- 가맹점과 거래 정산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선불 여행 인터넷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가맹점이 확장됨.
- TTTP가 확장된 가맹점의 거래 처리 시 금융회사는 실제 누구의 거래를 처리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그로인해 자금세탁, 신원 도용, 사기, 기타 불법활동에 취약해 질 수 있음.(자금세탁에 취약한 가맹점 : 텔레마케팅, 도박,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온라인비즈니스)
지급결제대행의 자금세탁 위험
다수 금융회사 거래 : 다수의 금융회사를 거래로 전체 고객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수많은 거래건 중 해외 ACH(자동어음교환시스템)결재를 통한 직접 자금송금의 자금세탁
비인가 거래를 통한 높은 수익율 : 타 가맹점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금전서비스업체(MSB)
금전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금전(MSB) 및 가치이전서비스(MVTS)는 통화를 전송하거나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함.
- MSB : Money Service Business
- MVTS : Move or Value Transfer Service
금전서비스업체(MSB)의 특징
- 금전서비스업체(MSB)의 규모는 매우 다양함
-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계좌가 없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본사와 대리점 체계로 운영함
금전서비스업체(MSB)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과 조직을 포함함.
- 외환 거래소 딜러
- 수표 현금화
- 여행자 수표
- 우편송금환 발행자
- 송금업체 : Western Union, MoneyGram, Paypal
- 선불지급수단 제공자와 판매자 : 사용처를 기준으로 개방형 선불카드, 폐쇄형 선불카드 나뉨.
- 미국 우정청(USPS) : 자체 우편송금환 판매
금전서비스업체의 자금세탁 위험
- 본사의 AML정책이 대리점에서 준수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 수표출납원과 결탁하여 신분증빙을 확인하지 않거나 CTR에서 누락함
- 송금업체나 환전소를 이용하여 현지통화 환전 후 합법적인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수출 사업자에게 범조와 관련된 달러를 매각함.
-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에게 소액 전자자금이체를 받음.
금융회사가 금전서비스업체와 계약시 주의사항
- MSB가 충분한 AML프로그램을 갖추고 이행하는지 확인
- 적절한 라이센스를 발급 받았는지 확인
- 운영하는 관할권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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