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침해 구제
분쟁조정 : 공50다수 유사한 유형 발생시,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일부만도 가능) 조건 : 공통된 50명 - 중요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 - 50명이상(합의, 따로 분쟁진행중, 법원소제기 제외) 손해배상 : 징벌적, 법정 손해배상소멸시효 : 피해자가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성립요건 : 위법한 침해행위 존재, 손해발생, 침해와 손해단 인가관계,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정손해배상으로 변경 가능(사실심 종결이전) 징벌적 손해배상 : 고중3 - 고의, 중과실로 발생 - 재산, 정신적 피해(입증필요) - 실제 피해액 3배 이내 - 책임입증 : 개인정보처리자 법정 손해배상 : 고과 300 - 고의, 과실 - 정신적 피해(입증 불필요) - 30..
암기) 권리보장
10일이내 회신 열람 열람 요구권: 직접, 개보위 개인정보열람요구서 : 목항기제사- 목적, 항목, 기간, 제3자제공, 동의사실(내용) 열람가능통지서(10일이내) : 일시, 장소 등 포함 열람 연기가능(사유해소 후 10일 이내, 열람조치) (제3자제공현황거절: 국가안보, 법률상 감사, 조사) 거절 열람거절통지서(10일이내) - 법률 상 금지 - 다른사람의 생신재 - 공공기관업무의 중대한 지장 : 조성시 평감조세 : 부과, 징수, 환급성적평가, 입학자선발 : 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기관시험, 자격심사 : 학력, 채용등진행중인 평가, 판단 : 보상금, 급부금법령상 조사, 감사정정,삭제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 : 사실, 근거, 이의제기 방법 포함 *법률상 필수 수집대상이면 삭제불가 처리정지 개인정보..
암기) 영상정보 관리
안내판 :목장 범시 성연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수탁자 성명, 연락처) * 빈출* 안내판 예외 : 원거리촬영, 단속 등 침해우려 적응경우,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 (통합방위법)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국가보안시설 공개장소 허용 : 법범시 단분법령에서 허용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공공기관 : 행정예고 or 의견 청취, 설명회(설문), 여론조사) *비공개장소 허용 :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의견수렴 : 관계전문가, 시설종사자, 구금자 또는 보호자) 열람사유 : 자신 생신재정보주체 자산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