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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일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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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현황거절: 국가안보, 법률상 감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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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 금지
- 다른사람의 생신재
- 공공기관업무의 중대한 지장 : 조성시 평감
- 조세 : 부과, 징수, 환급
- 성적평가, 입학자선발 : 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기관
- 시험, 자격심사 : 학력, 채용등
- 진행중인 평가, 판단 : 보상금, 급부금
- 법령상 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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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 : 사실, 근거, 이의제기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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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불가사유 : 법생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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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규정, 법령상의무
- 다른사람 생신재
- 공공기관 법률상 소관업무 수행 불가
- 약정한 서비스 제공, 계약이행 불가(해지의사 밝히지 읺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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