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동의
업무상 누설, 제공
권한 초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주민번호 과징금 5억 이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억 이내(3%이내 금액)
과징금 행위와 과태료는 중복 부과불가
공공기관도 과태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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