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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과 FATF 40개 권고사항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구속력: 제4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 법령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FATF 40개 권고사항은 FATF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세부 사항: 제4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은 EU 내에서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반면, FATF 40개 권고사항은 국가별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엄격도: 제4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은 FATF 40개 권고사항보다 보다 엄격한 요구 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지침에서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제4차 EU 지침에서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국가와 거래 시 고객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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