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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EU 자금세탁방지지침 특징 정리 1~7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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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자금세탁방지지침 정리 1~7회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변경내역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범위 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이외 업종(환전, 송금사무소 추가) 모든 업종 모든 업종
고객 신원 확인 없음 실명확인 의무 부과 강화된 실명확인 의무 부과 강화된 최종수익자 신원확인 의무 부과
범죄자 신고 의무 없음 유보권 부여 신고 의무 부과 신고 의무 강화
SAR기준(유로) 1500 1500 1500 현금판매 딜러 1000(▲500) 현금 지금, 수령
리스크 평가 없음 내부적인 리스크 평가 외부적인 리스크 평가 강화된 리스크 평가
국제적 협력 없음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 강조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 강조 국제적인 협력 강화
범죄범위 마약 모든 심각범죄 모든 심각범죄 모든 심각범죄

제4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은 최종수익자 신원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국외 AML/CFT 요구사항 준수 등이 특징입니다. 이전 회차에 비해 고객 신원 확인, 범죄자 신고 의무, 리스크 평가, 국제적 협력 등에서 강화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변경내역 제5차 제6차 제7차
범위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농업, 축산업 등 비금융업종 대상 확대 X O O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등록 의무 부여 O O O
비즈니스 리스크 평가 요구 O O O
향후 범위 조정 요구 O O O

제5차부터 7차까지는 모든 업종에서 자금세탁방지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제6차에서는 농업, 축산업 등 비금융업종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부여와 비즈니스 리스크 평가 요구, 그리고 향후 범위 조정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