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키퍼 대상 자금세탁 방법

게이트키퍼(Gate Keeper)는 본인을 대리하는 전문가를 말함.

• 게이트키퍼의 종류 : 변호사, 회계사, 감사인, 공증인
• 게이트키퍼 의무 : 고객의 비밀의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 고객과 결탁 또는 잠재적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음.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게이트키퍼에게 의무부여

• 고객식별
• 고객실사
• 고객 기록 보관
• 의심스러운 고객활동 보고
• 게이트키퍼가 발견하고 보고한 내용을 고객에게 누설금지
•  

근거 : FAFT 40 권고사항

변호사, 법률 전문가, 기타 게이트키퍼를 포함한 법률전문가를 포함함.

 

게이트키퍼의 자금세탁 특징

• 복잡한 법률관계 생성 관리
• 재산의 매매에 관여
• 고객을 대신해 금융거래의 수행
• 재정 및 조세 자문의 제공
• 금융회사 소개
• 소송을 진행
• 자선단체 설립 및 관리

 

게이트키퍼 관련 자금세탁 위험지표

고객

• 과도한 비밀요구
• 대리인, 중개인 이용(연락 회피)
• 고위 공직자
• 본인이 범죄와 관련되거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 통상적 절차에 대한 반복적으로 질문

 

당사자

• 고위험국가 출신 또는 법인의 소재
• 사업의 명박한 타당성이 없는 경우
• 단기가 여러거래를 발생
• 실소유자의 위장 또는 미성년자 등
• 거래의 지시가 공식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 대표자가 대표권을 갖지 않은 바지사장인 경우

 

자금출처

• 비정상적인 지급 약정
• 고위험국가 내 담보
• 최근 설립된 회사의 자본 증가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
•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본 소유
• 고가 또는 저가로 이전된 유가증권인 경우

 

변호사

• 타당한이유가 없이 의뢰인과 상당거래가 있는 경우
• 관련 분야의 법률 제공 이력이 없는 경우
• 평소보다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경우
• 의뢰인의 변호사 교체가 잦은 경우, 변호사가 다수인 경우
• 타 변호사가 거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임계약의 내용

• 규모, 빈도, 실행과 관련 비정상적 거래
• 수행할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적절한 지식이 없는 경우
• 합법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는 경우
• 고객과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 지침이 최근 갑자기 변경된 경우
• 수수료 등이 복잡성을 갖는 경우
• 법률 서비스 제공없이 고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 변호인의 개입없이 쉽고 빠르게 합의되는 꾸며진 소송인 경우
• 특별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