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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법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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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개인정보파일 60일 이내 등록 명 / 기관명, 파일명, 열람부서, 처리부서 목 / 개인정보항목, 파일운영 목적 수 / 정보주체수 방 / 처리방법 기 / 보유기간 받 / 제공 받는자 거 / 거절 제한 결 / 영향평가 결과
암기) 영향평가 고민 5 결합 50 100 구축,운용 변경시 영향평가 후---> 개인정보 퍼일 중 변경 부분만
암기) PbD 7원칙 사전 대비 기본 설정 설계 부터 완전 기능성 보장 : 모두의 이익 추구 전체 생애주기 보호 가시성과 투명성 사용자 중심 7원칙
암기) 보호위 상임 2 비상임 7 신분보장 독립성보장 겸직, 영리업무, 정치활동 금지 역할 법령개선(정책, 제도, 계획수립, 집행) 분쟁조정(침해조사, 처분) 교육(기술, 인재 양성, 외국 보호기구와 교류 협력, 조사, 연구 홍보) 기본계획 6월30일 심의,의결(3년마다) - 목표, 방향 - 제도, 법령 가선 - 침해방지 대책 - 자율규제 활성화 - 교육, 홍보 - 전문인력 양성 연간 업무 시행계획(사업계획요청) 수립 통지 : 6월 30일 / 보호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9월30일 / 중앙행정기관장 시행계획 의결 : 12월 31일/ 보호위
암기)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 법률 소관업무/개보위 조약, 국제협력 등 /외국정부, 국제기구 범죄수사, 공소제기/검찰,경찰등 법원재판업무 수행/법원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교도소
암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은 다음과 같이 암기한다. 구분 요약 내용 개인정보처리자 자 목 항 기 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관련 법령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암기)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항기거, 목항기 미동의시 수집가능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소계급명 (개인정보처리자, 공공, 민간) - 법률 의무 - 공공 소관업무 - 정보주체와 계약체결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을 위해 - 개인정보처리자의 명백한 이익 달성 계요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 - 정보통신서비스 요금 정산 - 법률규정구분약어내용개인정보처리자목 항 기 거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목 항 기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
암기) 개인정보 유출 시 안내사항 다음의 표대로 암기하면 쉽게 연상된다. 항시최대부와 항시조조부 구분시기약어내용개인정보처리자 (7일이상 게시)5일 이내항시경 최대부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0일이상 게시)24시 이내항시조조부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암기) 법정대리인 동의방법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 신분, 연락처, 수집이유 알리후 수집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방법 *일반 대리인 ; 신분증(위임자,대리인), 위임장문서로동의서 서명/날인전화통화로동의의사 확인 홈페이지 내용확인 후 (전화통화로) 동의의사 확인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 체크 후 확인동의 결과회신이메일로 회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방법동의 결과확인동의 확인 결과를 문자로 수신동의표시 후 확인동의 결과를 신용카드(직불) 인증 동의 결과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인증동의 결과회신전화통화로 동의 우편, 팩스로 회신 이메일로 회신관련 법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암기) 개인정보 위탁 시 문서에 포함 내용 개인정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로 인식하면 쉽게 암기됨.1번째 줄 위탁 흐름의 순서2번째 줄 관리의 순서* 가명정보 위탁 시 재식별금지, 재제공, 재위탁 제한, 재식별위험 발생시 중단/통지 포함목적 및 범위목적외 이용제한재위탁 제한기술적, 관리적 조치 / 안전성확보조치관리감독손해배상 *홍보 위탁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통지해야함. 수탁자 선정시 고려인물 재기 능력 인력, 물적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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