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상임 2
비상임 7
신분보장
독립성보장
겸직, 영리업무, 정치활동 금지
역할
법령개선(정책, 제도, 계획수립, 집행)
분쟁조정(침해조사, 처분)
교육(기술, 인재 양성, 외국 보호기구와 교류 협력, 조사, 연구 홍보)
기본계획 6월30일 심의,의결(3년마다)
- 목표, 방향
- 제도, 법령 가선
- 침해방지 대책
- 자율규제 활성화
- 교육, 홍보
- 전문인력 양성
연간 업무
시행계획(사업계획요청) 수립 통지 : 6월 30일 / 보호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9월30일 / 중앙행정기관장
시행계획 의결 : 12월 31일/ 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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