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영상정보 관리

안내판 :목장 범시 성연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수탁자 성명, 연락처)

* 빈출* 안내판 예외 :
원거리촬영, 단속 등 침해우려 적응경우,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 (통합방위법)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국가보안시설

공개장소 허용 : 법범시 단분

법령에서 허용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공공기관 : 행정예고 or 의견 청취, 설명회(설문), 여론조사)

*비공개장소 허용 :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의견수렴 : 관계전문가, 시설종사자, 구금자 또는 보호자)

열람사유 : 자신 생신재

정보주체 자산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실종자 찾기)
- 신분증명서로 확인 후 열람허용(공공은 신청서 제출)
*열람 거부가능 :
- 범죄수사, 공조, 재판 수행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공공)
- 보관기간 경과 삭제된 경우
-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 제공 열림, 거절 : 정개열사

정보주체(성명, 연락처)
개인정보파일(명칭, 내용)
열람목적
거부사유, 제공 사유(영상 내용)

영상정보 제공, 목적외 이용 기록관리(열람,제공) : 명목근기형

명칭 : 파일, 받은 자
목적 : 이용 및 제공
근거 : 법령상 이용, 제공 근거
기간 : 이용, 제공 기간
형태 : 이용, 제공형태

파기 기록관리 : 명시담

명칭 :파일명
일시 : 파기한 시기(자동파기 시 주기, 삭제확인 시기)
담당자 : 개인영상정보 파기담당자

영상정보 운영관리방침 :목현관열

목적 : 설치근거, 목적
현황: 대수 ,위치 , 촬영범위
관리 : 접근권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열람 : 열람 요구시 조치, 확인방법/장소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체 가능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 목재안점손

위탁사무 의 목적,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확보조치
관리현황점검
손해배상
*일반 위탁 시 차이 : 목적외이용, 관리적/기술적 사항이 없음.
참고. 일반위탁방법
https://passatest.tistory.com/m/181

암기) 개인정보 위탁 시 문서에 포함 내용

점검결과 제출의무
- 표준지침(개보법)의 준수여부 점검
-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보위에 결과 통보
- 개인정보포털에 결과 등록, 공개
- 점검사항

• 운영관리방침에 열거사항
•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현황
• 설치 및 운영현황
• 수집, 이용, 제공, 파기 햔황
• 위탁 , 수탁자 관리감독 현황
• 권리행사 조치 현황
•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현황
•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