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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법 암기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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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이나 더 엄격한 처리제한이 있다. 과거 생성기가 유행할 정도로 쉽게 유통되었다. 하지만 카드사의 대규모 유출이후 법령에서 근거한 경우만 처리 가능하다.

처리근거
1. 법령, 대통령령, 규칙(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독립적 기관), 감사원* 규칙
2. 신생재(신체, 생명, 재산이익)를 위한 경우
3. 개보위가 허용한 경우(사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