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권리보장

<공공기관> 10일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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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요구권: 직접, 개보위
개인정보열람요구서 : 목항기제사

- 목적, 항목, 기간, 제3자제공, 동의사실(내용)
열람가능통지서(10일이내) : 일시, 장소 등 포함
열람 연기가능(사유해소 후 10일 이내, 열람조치)
(제3자제공현황거절: 국가안보, 법률상 감사, 조사)

거절
열람거절통지서(10일이내)
- 법률 상 금지
- 다른사람의 생신재
- 공공기관업무의 중대한 지장 : 조성시 평감

• 조세 : 부과, 징수, 환급
• 성적평가, 입학자선발 : 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기관
• 시험, 자격심사 : 학력, 채용등
• 진행중인 평가, 판단 : 보상금, 급부금
• 법령상 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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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필수 수집대상이면 삭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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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불가사유 : 법생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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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규정, 법령상의무
• 다른사람 생신재
• 공공기관 법률상 소관업무 수행 불가
• 약정한 서비스 제공, 계약이행 불가(해지의사 밝히지 읺은 경우)